▣주제 : 전환기 북한의 농어업, 농어촌 : 그 실상과 대책

▶일시 : 2003년 11월 17일(월) 13:30~17: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민족.농어업연구소,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협찬 : 한국마사회, 농업기반공사

<연구원장 김운근 박사>

▣세미나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40	개회식
14:40~15:30	제1주제 북한의 농어촌 실상과 식량사정의 지역간, ........ 계층간 격차구조 분석  좌장: 고일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김운근 원장 (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전농경연 북한농업연구센터장)  토론자 1: 홍성국 심의관 ( 통일부 정보분석국)  토론자 2: 조명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토론자 3: 김경량 교수 (강원대학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15:30~16:20	제2주제 북한식 ‘새마을운동’과 농어촌사회구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좌장: 류태영 교수(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 건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유정애 수석연구위원(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전 카터재단)  토론자 1: 김영윤 박사(통일연구원, 경제협력실장)  토론자 2: 오유석 성공회대 연구교수(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토론자 3: 한도현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20~16:35	휴 식
16:35~17:25	제3주제 대북식량지원! 남북농어민 모두의 살길인가?  좌장 : 김충실 교수(WTO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경북대)  발표자: 권태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팀장)  토론자1:이일하 회장(굿네이버스)  토론자2: 서정의 회장(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토론자3: 김완배 교수(서울대, 전 북한농업연구소장)

▣개 회 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의 최대이슈인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그 해결의 기미가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징조는 장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설치를 통하여 새로운 경제개방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개혁개방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한 간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식량난 등 경제난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대내외 변화는 그동안 우리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까지 북한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정부의 대규모 식량과 비료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동시에 많은 민간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과 협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1997년까지 근 5년간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한 이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농업개혁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 농어업은 바야흐로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지금의 북한의 농어업, 농어촌 실상을 살펴보고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간, 계층간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해 봄으로서 우리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결정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와서 우리의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모방한 북한식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의 추진이 실제 북한의 농촌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북한농촌변화에 남북공동 협력을 통한 북한 농촌재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지난 95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족적, 동포애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는데 크게 일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북한의 기아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서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지속적 추진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처럼 남북간에 화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규모의 농업협력에서 대규모의 협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는 남북 농어민이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때라고 봅니다. 북한농민도 어렵지만 개방화의 파고에서 우리농민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앞으로 남북농어민 모두의 살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농어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연구원은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고 남북농어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해 주실 세분의 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랜 전통과 경륜을 가진 “민족.농어업연구소”와 최근 개원한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협찬해 주신 한국마사회와 농업기반공사에 감사 드리며 ,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나다.

........................................................2003년 11월 17일

.........................................민족.농어업연구소 이사장 김영진